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을 낼 돈이 없기에 자신은 개인 회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진 빚을 기한내에 갚지 못했거나 은행 또는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면 채권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며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채무의 연체가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채권자들에게 아직 압류 권한이 생기지 않았기에 그 안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입찰시작 금액을 결정짓는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가가 정해지고 나서 경매가 시작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 되는데요.. 하지만 1년 동안 부동산 시세에는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면 입찰자들은 최초 입찰시작금액부터 시가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년 전보다 집값이 더 하락하게 되어 감정가보다 시가가 더 낮아지게 된다면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기에 해당 경매는 유찰이 됩니다.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카드사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다면 체납자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파악부터 한후 언제까지 카드값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카드사의 전화를 받아 이렇게만이라도 먼저 설명을 해 둔다면 카드사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찾아오는 것은 일단 방지를 할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갚고 있는 고객의 사정을 카드사에서 계속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배를 하거나 상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인감 증명서를 내주거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의 진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본인에게 재산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고인의 배우자만 1.5의 비율로 법정 상속 재산을 물려 받게 되고 자녀들의 경우 공평하게 모두 1씩의 동일한 지분을 상속 받게 됩니다.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분배를 하는 것이 쉽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장에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나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같은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에 망인이 남긴 채무와 상관 없이 상속인이 100% 받을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돈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는 재산이 생기게 된 것이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셔야 합니다.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대출을 받고서 무사하게 분양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으로 낸 소중한 돈을 잃게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에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 보고 계약을 하셔야 하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에 사전에 매도자나 분양 대행사가 해 준 설명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보관해 두시는 것도 향후를 위한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동물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동물의 주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의 영상과 사진을 남겨 두어야 하는데요.. 다친 부위의 사진도 찍고 증거가 될만한 현장과 동물의 사진 및 영상 등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게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바로 cctv기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당장의 상처가 경미하다고 해도 후에 부상이 악화될 수도 있기에 반려동물의 주인과 필요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할 방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도 들고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차임 3기의 월세가 미납되면 즉시 점유자를 파악한 뒤 임대차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서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세입자가 제 발로 알아서 나가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에서 월세가 다 차감되기까지 판결이 나지 않아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왜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며칠만 전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실제 이유는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돈이 필요해도 해당 집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잠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 준다면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우선 변제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며칠 후 다시 주소지를 해당 전세집으로 옮긴다고 해도 세입자는 이미 우선 변제권을 은행등의 다른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빼앗기게 되는데요.
임금 체불은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시점으로부터 3년 후면 시효가 소멸되어 버리기에 기간이 매우 짧은데요.. 소멸시효 후에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체불임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되기에 3년안에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